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총정리 (국가첨단산업벨트)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후보지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한다는 소식입니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총정리 (국가첨단산업벨트)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게 될 이 국가 첨단 산업단지에는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 걸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등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총정리 (국가첨단산업벨트)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다면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사 후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여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계획

 

 

(충청권) 대전, 천안, 청주, 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미래차 및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계획

 

 

(호남권) 광주, 고흥, 익산, 완주의 지역 기반(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을 미래산업 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경남권)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대경권) 대구, 안동, 경주, 울진에서 국가산단 조성 예정, 미래차⸱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 산업을 육성하여 新성장 활로 개척 계획

 

 

(강원권) 강릉에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지역 청정자원(천연물)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으로 육성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며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은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천200만평(4천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어 눈길을 끕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위해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에 입주의향서를 받았고 15개 산단 후보지의 주력 기업이 될 앵커기업은 이미 거의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도 알려졌는데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산단지정을 한 뒤 그린벨트나 농지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부처와 이를 풀기 위한 모든 심사와 검토를 먼저 다 마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산단 후보지를 정해 거기에 들어갈 시간은 이미 단축됐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보통 10년 안팎 걸리는 것을 3분의 1을 단축해 평균 7년 정도 걸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50개 기업을 유치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총정리 (국가첨단산업벨트)

 

정부는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국가산단에 입주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이 1.4배 정도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관련법에 따라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논의 중인 조세특례법이 통과되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앵커(anchor)기업이 있고 많은 소부장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기술이나 정보 이동이 자유롭고, 외국 기업들이 클러스터 내에 들어올 수경우 해외 기술도 많이 접목될 수 있다고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15곳 부지에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총정리 (국가첨단산업벨트)

 

정부는 후보지 선정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에 입주의향서를 받았는데 평균 200%가 넘는 입주의향서를 이미 접수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본격 예비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 의향 및 입주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EU 등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데 대한 대응일까?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총정리 (국가첨단산업벨트)

 

정부는 첨단산업이 최근 보호주의 측면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는 국가와 기업, 민관이 합동해 첨단산업 경쟁을 해야 미래 경제성장 엔진과 전략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6개 산업만 특정해서 전략산업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추가가 될 수도 있다네요.

 

 

지금까지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후보지 (국가첨단산업벨트)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자와 AI 등 12대 국가전략 R&D 지원 예산을 매년 10% 씩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5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는 10년 간 총 60조원의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씁니다.

 

또한 66개에 달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을 오는 2030년 200개까지 확대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하여 오는 7월 중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기 용인 지역의 반도체 산단이 가장 넓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산단 지정 시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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